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악 거래 과정에서 뮤지션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음악인들, AI 기업과의 합의금 배제로 소송 제기
미국·캐나다 음악인연맹(AFM)이 주요 음반사들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FM은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과 워너 뮤직 그룹(WMG)이 AI 기업들과의 저작권 합의에서 상당한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인들과 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AFM은 두 음반사가 AI 기업에 음악 카탈로그의 상당 부분을 라이선스해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UMG와 WMG는 2024년 AI 기업 우디오(Udio)와 수노(Suno)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으며, 우디오와는 지난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WMG는 11월 수노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고, UMG의 수노 상대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AFM은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음악인들의 창작물이 이윤 창출을 위해 AI 기계에 입력되었음에도 보상받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FM은 AI 합의가 단체협약의 ‘신규 용도’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음악사는 계약에서 다루지 않은 목적의 새로운 라이선스에 대해 노조에 통보하고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음악인들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계약 체계 내에서 음악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음반사들의 입장과 협상 진행 상황
WMG는 성명을 통해 AI 생태계 구축에 있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모든 아티스트를 위해 책임감 있는 AI 라이선싱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UMG 역시 AI 시대에 아티스트와 작곡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음반사는 현재 AFM과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UMG는 협상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표명했으며, AFM과의 강력한 업무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양측이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음을 의미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OGC 법률사무소의 브래드포드 아우어바흐 파트너는 노조들이 기존 질서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러한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I 음악 생성 기술의 급속한 확산
AI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으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원곡을 생성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영상 클립과 스토리 생성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일부 창작자들은 AI 도구가 아이디어 구상이나 저예산으로 대담한 개념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AI 시스템이 허가 없이 저작권 보호 작품으로 학습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AI가 창작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디오는 라이선스된 음악으로만 학습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약속했으며, 아티스트들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노는 라이선스된 모델을 출시하고 다운로드 제한을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AI 기업들이 음악인들의 우려에 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I 음악 기술 활용 시 고려사항
AI 음악 생성 도구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실용적인 사항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용하는 플랫폼이 라이선스된 음악으로 학습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성된 음악의 저작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창작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때는 기존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AI 생성 음악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AI 도구를 창작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되, 원본 창작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악 산업 종사자들은 AI 기술의 발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규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인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음악이 AI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업계 단체나 노조의 지침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I 음악 기술과 저작권 문제 Q&A
Q1. AI 음악 생성 기업들이 음악인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기존 음악인들의 창작물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AFM은 이것이 새로운 용도의 라이선스에 해당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음악인들이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악인들의 창의성과 노력이 AI 기업의 이윤 창출에 직접 기여했다는 논리입니다.
Q2. 음악인들은 자신의 음악이 AI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나요?
A2. 현재 상황은 복잡하지만, 일부 AI 플랫폼들이 아티스트 옵트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디오의 새로운 플랫폼은 아티스트들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학습된 음악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거부 메커니즘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최신성·정확성 유지에 노력하지만 자문이 아니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