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의 검토 과정에서 풍력발전소 건설이 지연되면서 관련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관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사업 진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풍력 심사 동결로 재생에너지 산업 위기
재생에너지 단체들이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간 토지에 건설되는 풍력발전소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가 수개월간 사실상 동결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 47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21개 주에 걸친 12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다고 원고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은 재생에너지 북서부 연합과 고급전력연합을 포함한 9개 단체가 공동으로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국방부의 ‘부작위 정책’이 전국 풍력에너지 산업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며 모든 신규 개발 활동을 사실상 중단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목요일 원고들은 국방부가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통상적인 심사 절차를 재개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소송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력의 약 10%가 풍력발전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원천입니다. 태양광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 발전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현해왔으며, 풍력 터빈을 ‘못생겼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국방부의 복잡한 심사 절차와 산업의 갈등
국방부는 새로운 에너지 원천과 군사 준비태세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입지 정보소(siting clearinghouse)’로 알려진 군 부서가 에너지 프로젝트의 국가안보 위험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기관이 협력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라고 국방부는 설명합니다. 국방부는 연방항공청의 심사 과정 중에 육상 풍력에너지 프로젝트를 평가합니다.
재생에너지 단체들은 국방부가 지난해 8월부터 최종 협약에 대한 서명을 중단했으며, 그 이후 심사 절차의 다른 단계들을 점진적으로 지연시키다가 4월에 모든 단계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026년 1분기는 2018년 이후 육상 풍력 신규 설치 측면에서 가장 저조한 분기였습니다. 국방부는 목요일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미국청정전력협회의 최고경영자 제이슨 그루멧은 미국 풍력산업이 가정과 기업의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통상적인 심사 및 허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목요일 밝혔습니다. 청정전력협회는 지난 3월 국방부에 편지를 보내 정체된 국가안보 심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규모
국제 컨설팅 회사 찰스 리버 어소시에이츠의 경제 분석에 따르면 지연의 영향은 상당합니다. 최소 106개의 풍력 프로젝트가 지연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연방항공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만 포함한 보수적 추정치입니다.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모든 신규 풍력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프로젝트들은 47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나타냅니다. 이는 터빈 구매, 계약업체 고용, 자금 조달 약정, 전력망 연결을 위한 상호연결 대기열 진입 비용 및 기타 침몰 개발 비용을 포함한 프로젝트 건설 및 에너지 공급 비용입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21개 주에 걸쳐 있으며,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상당 부분이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텍사스, 캔자스, 일리노이 주가 강한 바람 자원을 보유한 주들입니다. 영향을 받는 21개 주 중 13개 주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에 투표했습니다. 106개의 풍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약 30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수백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중 약 12기가와트가 텍사스에 위치합니다.
미국 풍력산업의 현황과 고용 영향
미국 전역에는 75,000개 이상의 육상 풍력 터빈이 있으며, 약 161기가와트의 청정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4,600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2025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육상 풍력 프로젝트는 43개 주, 괌, 푸에르토리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15개 주가 새로운 육상 풍력발전소를 추가했습니다.
텍사스가 가장 많은 풍력 발전 용량을 설치했으며, 그 뒤를 와이오밍과 오클라호마가 따르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프로젝트들은 1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약 29,000개의 직접 건설 일자리, 80,000개 이상의 간접 및 유발 건설 일자리, 그리고 거의 10,000개의 풍력발전소 운영 관련 일자리를 포함합니다.
전체 육상 풍력산업은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38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제조,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의 광범위한 고용 기회를 나타냅니다. 풍력산업의 지연은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풍력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에너지 프로젝트의 임시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판사는 풍력 개발을 차단하는 그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해상 풍력에 대해 적대적이며, 최근 해상 풍력 개발을 중단하기 위해 임차료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인근을 포함한 여러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중단하기 위해 7억 65백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현재의 분쟁은 트럼프 행정부의 풍력 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적대감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체된 106개의 풍력발전소는 30기가와트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수백만 미국 가정에 충분한 전력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상 풍력에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에너지 정책과 국가안보 검토 사이의 긴장을 드러냅니다. 국방부는 군사 준비태세를 이유로 심사 절차를 정당화하지만, 재생에너지 산업은 이것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결정은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견해·해석이 포함될 수 있으며,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