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하비 사막의 오프로드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1970년대 닉슨 행정부 시절 도입된 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레크리에이션 이용 사이의 오랜 대립 속에서 과거 규제 체계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새로운 논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연방 공유지 오프로드 접근성 확대 추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방 공유지에서의 레크리에이션 오프로드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결정은 1970년대 제정된 두 개의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명령들은 연방 토지 관리자들에게 야생동물과 자연자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규정들을 ‘과도한 규제’라고 표현하며 ‘모호하게 정의된 기준’을 사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부는 이 규정들이 에너지 및 목재 생산, 유틸리티 유지보수를 방해하고 허가 지연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격지역 접근이 필요한 하이킹 등 다른 형태의 레크리에이션을 사실상 금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부 성명에 따르면 이러한 ‘모호하고 주관적인 기준’들이 연방 공유지의 다중 이용을 방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조치는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서 벌어진 오프로드 차량 접근권을 둘러싼 수십 년간의 법적 분쟁과 맞물려 있습니다. 올해 초 판사는 토지관리국(BLM)에 모하비 서부 지역의 약 2,000마일 오프로드 트레일을 폐쇄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는 멸종위기종인 사막거북의 개체수 급감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모하비 사막 거북 보호 판결과 규제 개혁의 충돌
생물다양성센터와 사막거북협의회 등 환경단체들은 수십 년간의 법적 투쟁을 통해 오프로드 차량으로 인한 피해 감소를 요구해왔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BLM이 향후 3년 내에 모하비 오프로드 트레일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BLM은 이 판결에 항소했으며,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생물다양성센터 대리인 리사 벨렌스키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현재 진행 중인 모하비 소송이나 BLM이 따라야 할 규칙을 직접적으로 변경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연방 토지관리 기관은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BLM은 여행관리계획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의 차량 접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명령은 이러한 규정을 지도하는 행정지시를 폐지했지만, 규정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기관들에게 자신의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황야협회의 정책분석 담당자 폴 샌포드는 일부 경우 이러한 재검토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행정부는 산림청 토지에 대한 동력화 접근을 규제하는 여행관리규칙의 폐지 의도를 작년에 신호했으며, 행정명령의 폐지가 이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 및 야생동물 보호 전문가들의 우려
전직 BLM 국장 짐 바카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절대적으로 무책임하고 어리석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993년부터 1994년까지 기관을 이끌었던 바카는 당시에도 오프로드 차량 이용을 규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회상했습니다. 석유·가스 업체나 광산 업체 등이 특정 지역 진입을 원할 때는 어떤 조치도 취하기 힘들었다는 설명입니다.
백컨트리 사냥꾼과 낚시꾼 협회의 회장 라이언 칼라한은 이 행정명령이 ‘한 집단의 이용자들을 다른 모든 이용자들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격지역의 차량 접근 증가는 토양 침식, 동물 스트레스, 외래 식물 확산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와 인간이 야기한 산불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집행 인력 증원을 위한 자금 지원이 없다는 점입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BLM은 직원의 약 20%를 잃었으며, 산림청과 국립공원청은 각각 약 16%의 인력 감소를 겪었습니다. 이 세 기관은 미국 전체 공유지의 약 23%에 해당하는 5억 에이커 이상을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직원 수가 애틀란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공유지 규제 완화 전략과 생태계 피해의 현실
보존지역재단의 공유지정책 담당자 조라 포그는 이러한 규제 폐지와 인력 감축이 연방 토지관리 기관을 ‘질식시키려는’ 전략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유지에 대한 규정과 보호를 철폐하려는 노력은 에너지 지배력과 채취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보존과 다른 이용 방식을 동등한 수준으로 취급했던 공유지 규칙의 최근 폐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북 생물학자 에드 라루는 올해 초 모하비 사막의 특정 지역에서 지정된 경로를 벗어난 오프로더들로 인한 피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드 로드만 자연보호구역의 황갈색 언덕에서는 합법적인 트레일들이 너무 얽혀 어느 것이 허가된 경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서부 모하비에서 거북이 가장 많이 서식하던 지역 중 하나였던 이곳에서 라루는 거북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루는 최근 통화에서 오프로드 활동에 대한 특정 제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위안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관들이 변화를 추구할 경우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누군가가 이러한 의견에 귀를 기울일지는 불명확하다고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오프로드 활동과 공유지 관리의 균형 잡기
공유지를 깊이 있게 아끼는 오프로드 애호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피해도 현실입니다. 오프로드 차량 이용자들과 환경보호 옹호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는 공유지 관리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유지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용자 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생태계 보호를 우선시하는 균형입니다. 오프로드 활동이 야생동물 서식지, 토양,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공유지의 다양한 이용 방식을 존중하는 정책 수립도 중요합니다.
현재의 규제 완화 추세 속에서 지역 공동체, 환경단체, 이용자 집단 간의 대화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유지는 모든 국민의 자산이며,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 최신성·정확성 유지에 노력하지만 자문이 아니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