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교부 장관은 중견국들이 미국의 호감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중견국들이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며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합니다.
캐나다의 유럽 중심 외교 전략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더블린에서 아일랜드 총리 미셸 마틴을 만나 중견국들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미국과의 거리를 두고 유럽과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그가 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보인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유럽연합의 결합된 인구가 미국의 2배 이상이며, 경제 규모도 비슷하고 국방 예산은 중국의 2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강대국 경쟁의 시대에 중견국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미국의 호의를 놓고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제3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대한 암묵적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유럽을 “인권, 존엄성, 다원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선의의 세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계 질서는 유럽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캐나다는 유럽이 아닌 나라 중 가장 유럽적인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미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유럽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방위 및 광물 자원 협력 강화
캐나다는 2월 유럽연합의 방위 조달 이니셔티브인 SAFE 메커니즘에 유럽 이외 국가로서 처음 가입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유럽 통합 전략에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카니 총리는 이번이 취임 후 9번째 유럽 방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10개 이상의 국가에서 56개의 핵심 광물 부문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유럽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카니 총리는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아일랜드는 7월부터 유럽연합 이사회의 순환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캐나다의 유럽 참여 확대 야망을 환영한다”며 “EU와 캐나다 간 관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유럽 통합이 단순한 일시적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임을 시사합니다.
미국과의 무역 관계, 긴장 속 현실적 접근
카니 총리는 미국이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근본 구조 변경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은 명확히 기본 구조를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 정책 발언과 대비되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7월 1일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검토가 임박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카니 총리는 USMCA 덕분에 캐나다의 미국 수출 중 약 85%가 관세 면제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협정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가야 하는데, 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캐나다와의 추가 무역 논의를 위한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G-7 정상회담 중 “주요 돌파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의 수출 다변화 목표와 투자 위축
카니 총리는 향후 10년 내 캐나다의 비미국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안정성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그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캐나다 정부가 외국 스트리밍 플랫폼에 캐나다 수익의 일부를 지역 뉴스와 프로그래밍에 할당하도록 요구하는 규제 결정을 철회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규제 마찰을 완화하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무역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은 캐나다가 가진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캐나다의 수출 다변화 전략을 더욱 시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카니 총리의 유럽 중심 외교는 이러한 경제적 현실에 대한 대응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G-7 정상회담과 향후 전망
G-7 정상회담은 6월 17일 프랑스에서 시작됩니다. 카니 총리는 회담 직전 아일랜드와 프랑스를 방문해 유럽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상 카니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지 않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 백악관에서 UFC 경기를 개최하며 80번째 생일을 축하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상회담의 분위기와 우선순위를 시사합니다.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캐나다와의 “주요 돌파구”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카니 총리의 유럽 중심 외교는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캐나다의 경제적 독립성과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캐나다-미국 관계의 진전은 USMCA 검토 결과에 크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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